강간치상 및 폭행사건, 합의 완료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며 동거하는 A와 합의하에 성관계 하던 중, A가 다른 남자를 지칭하는 신음소리를 내어, 화가 나 손가락을 A의 음부에 넣어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A는 "살려달라"면서 주거지에서 뛰쳐나가 신고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사건이었으므로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합의가 됐습니다.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의견을 아울러 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A와 동거하던 스토리(첫만남에 동거, 폭행 후에도 동거, 외도 의심, 합의 성관계 도중 오해가 생김)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를 하다 성관계를 한 경위를 정리하여 내는 것과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제활동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자료와 가족들이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