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 보석 허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뇌물을 받아 특정 업체가 oo사업을 위한 설계사무소로 선정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ㅈ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됐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등 일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기록이 있었는데, 재판 초기에 의견을 미리 밝히면서 무죄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만기가 될 무렵,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석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무죄이고 절차면에서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보석허가(보석 보증금은 보험으로 갈음 가능).

최종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