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에서 면책주장을 저지시킨 사례 

1. 사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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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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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위대의 일원으로서 차량에 탄 대표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량의 앞길을 막아섰고 차량이 잠시 정지하였는데, 이후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의 허벅지를 역과하여 허벅지가 터져 버리는 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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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으나, 이후 보험사에서는 본 사고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동차의 앞길을 막은 것이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시위대를 통제하던 경찰의 수신호를 보고 차량을 천천히 진행시키다가 의뢰인의 허벅지를 역과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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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는 면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와 보험사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당시 상황상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고 있어 운전자가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킬 경우 주위에 있는 시위대의 발등이나 허벅지 등을 역과할 가능성이 있어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행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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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의뢰인이 기존에 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동원할 수 있는 자료를 총동원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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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도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면책주장을 기각하였, 단 의뢰인(피해자)도 차량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은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일정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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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적극 손해로서 치료비, 소극 손해로서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일정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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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처럼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 측에서 자신들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일정 부분 방어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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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으신 분,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으셔서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투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의뢰인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