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이스피싱 실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익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할 수 있었고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에 구속될 뻔 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