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판결로 전액 인용된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년 1월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위 금액에 대해 2024년 11월부터 완제 시까지 연 12% 이자가 추가됨.

•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 확정 전 강제집행 가능.

📌 법원의 판단 근거

•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이나 출석 없이 무변론 상태로 소송에 임함.

• 원고의 청구 내용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로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 선고.

🧭 실무상 시사점

✅ 1. 피고의 무응답 시 전액 인용 가능성 높음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간주되므로
증거와 청구 금액이 명확한 경우 전액 인용이 가능합니다.

✅ 2. 손해배상도 이자율은 최대 연 12% 적용

손해배상 청구도 대여금 등과 마찬가지로,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 실질적 이득 확보 가능.

✅ 3. 가집행 가능 판결의 실익

이번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집행권원 확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통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분명할 경우, 피고의 무대응은 오히려 청구 전액 인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 금전 손해, 계약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초기 대응부터 소장 구성과 입증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