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3,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 접수 이후에도 답변서 제출 없이 무변론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경과
쟁점은 다음과 같은 대여금의 존재 및 반환의무입니다.

• 원고는 수천만 원을 특정 시점마다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입증했고,

•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송금일을 기준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차용일에 따라 법정이자(연 20%)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주장 전체를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5월경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 약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각각의 대여일 또는 송금일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부과할 것을 명시하였고,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무변론으로 일관할 경우 원고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 송금이나 차용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차용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5. 결론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일정한 증빙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신속한 확정판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