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대금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시점까지 총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미루자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사실관계 요약

• 2023년 4월경,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2만 주(주당 3,000원)를 총 6,000만 원에 매수함.

• 피고 대표는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체 없이 매수하기로 약정.

• 이후 원고는 2023년 8월 1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일부(2,500만 원)만 지급함.

• 2024년 4월경, 피고는 잔여 매수대금 4,100만 원 지급 의무를 서면으로 재확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에 500만 원만 추가 지급되고, 최종 잔금이 미지급되어 소송에 이르게 됨.

⚖️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 2025. 6. 선고)

• 피고 회사와 대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측의 지급 약정은 명백하며, 일부만 이행한 이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 피고들은 소송비용 전액 부담, 해당 금원은 가집행 허용됨.

🔍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근거

1. 주식매매계약 및 지급 약정 존재 여부
   ➤ 피고가 매수금액, 지급 일정, 지급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입증됨.

2. 연대책임 성립 여부
   ➤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계약 당사자로, 대표자 개인도 연대 채무자로 명시됨.

3. 지급의무 불이행 및 잔금 미지급
   ➤ 일부 지급 이후에도 지급 약정 이행을 지연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나머지 금액 지급은 의무임.

✅ 실무상 시사점

• 투자계약, 주식거래 등에서 지급조건은 문서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한 경우, 일부 지급 후 미이행 상황에서도 전액 회수 판결이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가 서명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채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판결상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경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가능하므로 회수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구체성과 채무자의 명확한 약정을 근거로 전액 인용한 사례입니다.
계약 이후 일부 이행이 있더라도 잔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신속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