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 1억 5천만 원 미지급 전액 승소한 약정금 청구 소송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 간 금전 약정 관계에서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제기된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약정된 시점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에게 원금 전액과 함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와 개인적 신뢰 관계 하에 일정 금액을 2023~2024년경 순차적으로 지급함.

• 피고는 변제기한을 명확히 약정하였으나, 기한을 넘기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음.

• 원고는 변제 독촉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실익이 없어 2024년 말 소 제기.

• 피고는 답변서 제출 없이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반박 없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 해당 금액에 대해 2025. 1. 3.부터 완제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

• 위 청구금액은 가집행 가능하므로,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가능.

🔍 실무상 핵심 포인트

1. 채무관계 문서화 없이도 승소 가능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약정금 사건으로 보이며, 서면 약정이 없어도 금전 지급 사실과 변제기일, 미지급 상태가 입증되면 전액 인용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2. 연 12% 지연손해금 인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최고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일반적인 금전채권 회수 소송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 가집행 선고의 효력

피고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권자는 바로 압류·추심 등 집행 가능합니다.

✅ 결론

금전 대여와 변제 약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 존재할 경우에는 단기간 내 승소판결 및 집행 절차 착수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