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빚, 두달반만에 파산면책 탕감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은퇴후 퇴직금등 은퇴자금으로 넉넉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불행히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어 24년 12월 경 1차 보이스피싱 피해을 당하게 되었고, 노후자금과 배우자의 예적금까지 수천만원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5년 2월경 다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2차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고, 카드대출금까지 넘겨주게 되어 빚만 3천만원이 넘게 발생하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저희와 상담을 통해 채무 발생시기가 몇개월 되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현재 공공근로와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배우자는 빚이 없지만 배우자의 노후자금도 같이 피해를 당하였고,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일반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전국법원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로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되나,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 즉시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이 되어 파산관재인 비용을 구조받으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법원 신청후 1주일만에 파산선고가 되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시 증빙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어 파산관재인 면담시 별도 추가 자료 요청없이 면담 후 1차 채권자집회기일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서 "두달 반"만에 굉장히 빠르게 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