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이체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1) 반성의 자세 강조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자필 반성문 작성을 조력하고,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조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호기심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자가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SNS의 접근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단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