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 무죄 (강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욕설 및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신변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를 한 것이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적은 없어 억울한 상황에 조력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로엘법무법인의 전략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강제성을 부정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쪽에서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스킨쉽을 먼저 요구하는 등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볼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증인신문, 판례에 입각한 범죄성립의 성부 분석

판례에 입각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및 객관적 정황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어필하였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과 증인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기에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정부터 강제성이 없었음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구속되어 있던 신변 또한 해제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