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파손했다면, 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집을 심하게 훼손해 놓고 간 상황,
임대인 입장에선 정말 곤란합니다.

“수리비나 복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임대 당시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직접 복구하거나,
임대인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벽지의 색 바램이나 바닥의 가벼운 흠집처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과 같은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럴 땐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사진 등을 확보해
소액사건심판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훼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벽지 마모를 두고
“전부 새로 해야 한다”며 과하게 차감하면,
임차인이 부당공제라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이 훼손된 채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또한 계약서에
“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다면,
소송 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집을 훼손하고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책임인지,
보증금 공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양한 임대차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퇴거 후 복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법무법인 심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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