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대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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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방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담임교사였습니다.

수업 시간 집중을 방해하고 반복적으로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학생을 지도하던 중,

강하게 주의를 주면서 학생의 어깨를 밀치듯이 돌려 앉히는 행동을 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학습권 보호와 교실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였지만, 학생은 이후 부모에게 거짓을 말하며,

이 발언이 확대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교단을 떠나게 되진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훨씬 컸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부응하듯,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 학생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점

• 동료 교사와의 진술을 통해 정황 확인

• 접촉 장면이 신체적 폭력 수준이 아님을 증명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교내에서 받은

포상 경력, 수업 평가, 생활지도 기록 등을 수집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시에는 의뢰인이 지도 목적이었으며,

고의나 분노가 전혀 없었고, 학생의 역시 예상치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행위 자체가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반복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행히도 ‘무혐의’ 즉, 혐의없음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징계 없이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사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

요즘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할 때마다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학생의 학습 태도나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고함, 반복된 지적이 있었다면

곧장 ‘아동복지법 위반’, 즉 아동학대 혐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의 일방적 진술이나

왜곡된 전달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교사로서의 경력, 평판, 생활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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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시 처벌수위는?

‘아동복지법’은 정서적·신체적·심리적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에 따라 처벌될 경우, 그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징계 및 교원 자격 박탈 가능성

특히, 교사인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교육청에 통보되어 징계절차와 병행되며,

징계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단지 학생을 지도했을 뿐’이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방어 논리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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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을 때,

많은 교사들은 “내 진심을 말하면 알아줄 거야”라는 생각에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하거나, 교육청 조사에 안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사실관계가 오해된 채로 고착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① 정확한 진술 정리 – 당시 상황의 맥락, 감정 상태, 학생의 반응까지 구체화

② 증거자료 확보 – CCTV, 교무일지, 동료 교사 진술 등

③ 반복성 및 고의성 부인 – 학대 요건을 구성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대응

④ 변호인 동행 진술 – 수사기관 조사 시 전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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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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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학생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증거의 해석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와 ‘신체적 학대’는 한 끗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불기소 의견, 기소 처분, 나아가 교단 퇴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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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생활지도의 정당성 해명

• 수사기관 및 교육청 대응 전략 수립

• 고의성, 반복성 부정 구조 마련

• 불기소 처분 유도 또는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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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신고로 평생을 걸어온 교직이 무너지는 상황,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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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은 사건이 작아서가 아니라, 잘 대응했기 때문에 받는 결과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누군가에게는 ‘학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판단까지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처벌, 교단 퇴출,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 철학과 진심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적절한 대응과 정확한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