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준비 외도한 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위해 증거보전 필수 

보통 다른 이에게 잘못을 한 경우 사과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종종 본인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외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본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외도를 한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며, 상대방의 외도를 밝혀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기각 및 상간소송 진행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카드 사용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이나 주거지 등을 드나드는 장면도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경우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함부로 영상을 가져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CCTV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유주에게 특정 날짜와 시간의 영상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 안정적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CCTV 증거보전,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CCTV는 영상 제출 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도 해당 영상이 꼭 필요한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보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으며, 왜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사용처 등을 밝혀야 합니다. 서류 상의 문제 없이 신청해야 빠르게 인정되어 증거 소실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혼자 대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 B씨가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B씨가 청구한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고 상간소송 제기를 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B씨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증거가 필요해 CCTV 증거보전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인 B씨와 상간자는 동거하는 등 강도 높은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는 동거 중인 거주지와 상간자가 일을 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빠른 CCTV 증거보전을 위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CCTV는 모텔에 많이 요청하게 되는데, 본인이 거주하거나 점유하지 않은 모텔과는 달리 거주지나 상가 등은 개인 사생활 보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각되지 않도록 관련 목적과 사유를 밝혀 안정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CTV 증거보전을 하는 경우 전달해주는 업체에서 번거로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보전이 느려질 수 있었는데요. 이에 결정이 난 후 협조를 부탁하였고, 무사히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만일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기각을 원한다면,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주된 혼인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청구인이 먼저 외도를 했거나, 가정폭력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 청구인이 더 큰 유책사유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외도 사실 입증이 아니라 주된 혼인파탄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해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상대방 외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 시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인 외도 횟수와 정도, 기간, 원고와 피고 관계, 경제 수준 등을 반영해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거액을 청구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거액 청구 후 극히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 비용 대부분을 청구인이 감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합법적 증거가 다양하게 필요하며, 증거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특히 영상 증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해 배우자 외도로 인한 문제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