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올해 5월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이혼 상태입니다.
남동생과 저는 ‘원스톱 상속조회’를 통해 상속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적금, 예금, 차량을 정리한 총액은 약 4,200만원이고, 이 중 일부는 제 통장으로 이체한 뒤, 아버지의 채무 약 3,200만원을 우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아버지께서 별도 동의 없이 아버지 통장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신 부분에 대해 절도 및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반환받는 금액을 동생과 나누기로 했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반환받는 금액은 소송이 끝난 후 신고하나요?
반환금을 동생과 나눌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세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상속세 핵심 포인트
이와 같은 상황은 복합적이지만,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셨다면, 11월 말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의 구성: ‘채무’를 뺀 순자산 기준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순재산(=총자산 - 채무)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상속받은 4,200만원 중에서, 아버지의 채무 3,200만원을 변제한 부분은 공제 대상이므로,
실질 과세표준은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금은 ‘추후 신고 가능’
현재 조부(할아버지)에 대해 진행 중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일단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반환이 확정되어 실제 수령하게 되면, 그때 경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상속세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반환금이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들어올 경우
반환금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분할로 들어온다면, 매 수령 시점별로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반환금을 받은 시점의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협의하여 ‘경정청구 또는 추가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형제와 나눌 경우에도,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신고
상속세는 개별 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동생과 1/2씩 나누는 구조라 하더라도, 반드시 총액 신고 →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상속지분 및 수령액을 기재해야 하며, 나눔 방식 자체는 과세와 무관합니다.
📌 특별 참고: 상속세 기본 공제
현재 상속재산이 채무 공제를 감안했을 때 1억원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는 5억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상담자의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기한 내 신고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처럼 상속세는 단순히 ‘돈을 받았는가’만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어떤 순서로, 어떤 법적 상태에서 수령했는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소송 중인 반환금이나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건은 세무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얽혀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상속·세무·소송이 함께 엮인 복합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우선 완료하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 방식 및 수정신고 전략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충호 변호사가 소개하는 책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은 복잡한 상속 절차와 유류분, 상속세, 생전증여 문제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상속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교보문고·YES24·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또는 세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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