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문제를 대신 출제시킨 교수, 징계나 처벌 가능할까? 

모 대학 A 교수가 자신이 맡은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업무를 연구실 소속 계약직 연구원에게 대리로 시킨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출제 수당을 자신만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교수의 강요로 인해 사실상 거절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해당 문제를 대리 출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수에게는 형사처벌이나 징계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만약 처벌된다면 교수는 해임·파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행위의 법적 쟁점 정리

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을 넘어서 공무 수행의 공정성, 시험제도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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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해당 가능성

• 대학 교수가 본인의 고유 업무인 시험 문제 출제를 타인에게 대리 시킨 경우,

• 이는 시험 주관 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서 강제로 문제를 출제하게 했다면, 강요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출제 위임의 위법성: 시험의 공정성 침해

• 공무원 시험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고도의 공정성을 요하는 절차입니다.

• 외부 전문가에게 문제 출제를 위탁하더라도, 지정된 자가 직접 출제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 이와 달리 타인에게 문제를 대리 출제하게 한 경우, 위탁기관과의 계약 위반 및 출제 신뢰성 훼손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한 행위로 징계 및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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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에 대한 징계: 해임 또는 파면 가능성

• 대학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조직의 명예 실추 여부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조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제 출제 대리와 더불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금품수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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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원의 법적 책임 여부

• 계약직 연구원이 단독적으로 해당 시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 이상,

• 교수의 지시에 따라 행위가 이뤄졌고 불법성이 크지 않으며 처벌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기관 차원에서 연구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내부 조치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수준을 넘어, 공공시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공정성이 핵심인데, 이를 외부인이 대리 작성했다면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 내 징계로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직 연구원은 위계적인 관계에서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 관련 사건은 형법, 행정법, 징계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함께 공직자 징계 절차와 형사책임 요건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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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은 법무법인 에셀 징계소청센터에서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