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술이 어우러진 클럽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클럽 내 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클럽에서의 경우 아래와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피했는데도 접촉을 지속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접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등 부가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사례 A: 클럽에서 춤추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20대 남성 → 벌금 300만 원

사례 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사건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례 C: 피해자가 즉시 제지했으나 영상 증거 확보 → 성범죄자 등록 조치 병행

방어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클럽은 본질적으로 밀접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상호적 접촉으로 오인한 경우

✔️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

✔️ 일방적인 오해 또는 허위 고소 가능성 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CCTV, 대화 기록, 주변 증언 등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클럽 내 신체 접촉은 순간의 실수로 보기 쉽지만,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명확히 거부한 경우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고소나 무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혐의를 인정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진술 전략 및 증거 확보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