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정찬 변호사가 이끈 형사 사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자리를 벗어난 사실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이를 중대한 ‘도주치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려

• 사고 당시 당황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었던 점

• 형사처벌 시 회사 내부 징계 및 퇴사 가능성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생계 위협

의뢰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찬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및 치료비 전액 보상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유도 및 사과문 전달

초범임을 강조하는 탄원서 및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가족,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확보

자발적인 교통안전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

현장 블랙박스 및 112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없음을 강조

검찰과의 꾸준한 소통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득

사건 결과

📄 2024년 11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조치로,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도주치상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진심이 통했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 정찬

마무리 조언

도주치상 혐의는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략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인간적인 신뢰 회복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