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특수강도 집행유예#성매매협박#금품강취 

특수강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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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강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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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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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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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점,

2) 이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신고나 피해회복요구를 쉽사리 할 수 없음을 악용한 점 등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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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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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이 사건 자체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당사자의 진심어린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3)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어린 나이였고,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5)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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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