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강제추행(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행정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는 편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대학 선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로 간 술집에서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나와 다른 가게를 찾던 중, 길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의 호객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간 의뢰인은 해당 술집이 어두운 조명 아래 시끄러운 음악과 춤추는 손님들로 가득한 클럽형 주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끄럽고 정신없는 주점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느껴 자리를 나가려 했지만, 가게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잠깐만 앉아있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대화만 좀 해달라”며 권유하였고, 무심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옆 테이블 여성들과 말을 섞고, 술을 마시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담배 연기까지 심해 약 30분 후 자리를 정리하고 먼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며 대화를 나눴던 여성 중 한 명에게 귓속말로 “저희는 이제 나간다”는 말을 건넨 후 해당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비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 해당 여성을 손으로 살짝 밀치며 지나갔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엉덩이가 보여 순간적인 충동으로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별 말없이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가게 앞에서 몇 분간 머물던 중 해당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으나, 이 역시 단순한 외출이나 흡연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된 것에 겁이 났고, 결국 형사처벌로 인해 향후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경위서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경솔한 행동과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조사 환경 자체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은 사전에 실제 조사 환경을 재현하여 가상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수사관이 자주 활용하는 질문 방식, 진술의 논리적 구성 방식,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일 낯선 환경에 주눅 들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반성과 경위를 담담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진술 과정 전반을 옆에서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심리상태, 수사 협조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해 변호인은 수차례 피해자 측과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충격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죄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며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 조차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동안 평생을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였고,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