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받는 법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형사 범죄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1. 정신적 손해: 수치심, 불안,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2. 물질적 손해: 병원 치료비, 심리 상담비, 휴직 손실 등 실손해

피해자의 입증 정도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없으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이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민사는 '입증 책임의 정도'가 더 낮아, 피해자의 진술, 대화기록, CCTV 등만으로도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행의 수위 및 지속성

• 피해자의 고통 정도

• 가해자의 사과 여부, 전과
  등이 고려 요소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가해자와의 문자·카톡 등 대화 내용

• 병원 진료기록, 상담소 기록

• 녹음파일, CCTV 등 물증

• 지인의 증언, 주변 정황자료 등

이 자료들은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하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민사소송에 대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