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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업을 하며 정말 많은 동업 분쟁을 경험했습니다.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의 70% 이상은 동업자간 갈등으로 실패하며 끝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동업분쟁은 동업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동업이란 이유로 "우리는 서로 믿으니까 계약서 없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조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는 것은 동업 실패를 예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글이 동업을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의 분쟁 예시
동업계약서가 없을 때 발생하는 분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정산금 분쟁
A와 B가 공동으로 카페를 창업하였는데 A는 창업자금을 대기로 하였고 B는 카페를 실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둘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여 A는 B에게 정산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 종료 시 정산금 배분 기준과 비율, 정산의 대상이 되는 동업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자는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역할분담 갈등
A와 B는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에 관한 약정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B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불균형으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동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업계약서 핵심조항 - Part1.
1. 사업목적 및 내용
양자가 동업하기로 한 사업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에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동업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양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업영역은 "000.COM 쇼핑몰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사업범위는 "위 사업 중 상품 기획, 온라인 판매, 고객 서비스"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2. 출자의무
동업은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데,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결국 동업자들의 출자는 동업의 핵심이므로, 출자방법과 금액, 출자의 이행방법, 출자 불이행 시 책임, 출자에 따른 지분율 산정방법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출자방법
민법 제703조는 출자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전출자, 현물출자, 기술출자, 노무출자 등 여러가지 방법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각 동업자가 어떤 방법의 출자를 할 것인지 동업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출자이행 및 관리
출자시기, 추가 출자 절차, 출자 불이행 시 책임 등 출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출자라면 ① 출자시기 : 계약 체결 후 7일 내, ② 출자 증명 : 공동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③ 출자 불이행 시 책임 : 출자약정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및 동업계약 해지 사유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산정
동업자들이 모두 금전으로 출자하였다면 지분율 산정에 어려움이 없으나, 노무출자·현물출자·기술출자와 같은 금전 외 방법으로 출자를 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동업자의 지분율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 동업자의 추가 출자가 발생할 경우 지분율 재계산 방법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익배분 및 업무분담
○ 수익분배
수익분배기준, 분배시기, 최소 분배액, 재투자 비율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 동업자간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배기준 : 지분율 또는 근무시간에 따른 기여도
분배시기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순수익을 산정하여 익월 10일 수익금 지급
최소 분배액 : 매월 매출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수익분배 가능
재투자 비율 : 순수익의 30%는 사업의 재투자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70%로 수익분배
○ 손실분담
수익분배와 비슷하게 손실분담기준, 손실의 한도, 책임방법 등 손실의 분담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 분담 : 제0조에 따른 지분율에 따라 비례 분담
손실의 한도 :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전출자자 甲은 본인의 최초 출자액의 2배의 한도 내에서 최초 출자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乙에게 지급한다.
○ 업무분담
동업자 사이의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甲의 업무 : 상품기획, 구매, 재고 관리
乙의 업무 : 마케팅, 고객서비스, 배송관리
와 같이 기재합니다.
동업계약서 핵심조항 - Part2.
4. 의사결정 및 경영
일방이 금전을 출자하고 타방이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동업의 경우에는 본 조항의 필요성이 줄어드나, 동업자 모두가 사업체 운영에 참여한다면 의사결정 체계와 사업의 중요사항 결정, 분쟁해결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업무는 각자 담당한 분야 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나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결정, 인력 채용, 새로운 사업확장 등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동업자들 중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그 예입니다.
사업운영을 동업자 일방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타방에 대한 사업운영관련 사항의 보고 의무, 회계 및 재무상태 보고 의무, 회계장부 제시 의무 관련 조항을 기입하는 것도 원활한 동업 진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5. 동업계약의 종료, 정산의무
○ 계약의 종료
동업계약 종료사유(계약의 해지, 동업탈퇴 등)를 명시합니다. 동업자 중 일방이 계약상 의무, 특히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용악화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상호 정한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합니다.
○ 정산의무
동업계약이 종료되거나 동업자가 탈퇴하였다면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정산이 되는 동업재산의 범위, 동업재산의 가치평가기준, 정산금의 지급 기한, 정산금의 우선충당 순서, 동업자 간 정산비율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6.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동업을 하며 획득한 경영상 노하우, 인적 물적 자본, 고객 정보, 거래처 리스트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목록, 정보보호 기간,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위약금 규정 등을 기재합니다.
조합체에서 탈퇴한 동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 역시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 겸업금지 지역 및 금지 기간 등을 규정합니다.
잘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동업자간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동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돕는 가이드 역할도 합니다. 초기 작성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비용과 비교한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투자입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종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동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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