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신청인 : 채무자
사건 경위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가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특히 질권이 설정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채무자에게 반환하였고 채무자에게 해당 금원이 현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대한 은행의 강력한 이의신청이 있었기에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푸는 것이 큰 난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 이평 김태석 변호사는 채무 증대 과정 및 변제 노력을 진솔하게 정리하여 원금의 25% 상당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은행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재판부에의 면밀한 소명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였고, 무사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시켜 인가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대로 36개월간 원금의 25% 상당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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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