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상간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무변론판결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았다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애정표현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둘의 대화를 분석해보니 대략 3년 정도 불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것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해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상간남은 법원에서 보낸 서류들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상간남은 답변서를 내지 않고 무대응합니다.

변론없이 판결하겠다는 서류를 받고도 무대응합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이 청구한대로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남이 답변서를 내고 재판을 받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으니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합니다.(300만 정도)

가만히 있으면 피고가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주지 않겠죠?

상간남의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부동산, 은행 계좌 등)를 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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