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 추행 사건 무죄로 이끈 사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신체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의 판결 받은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계속해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후,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여성이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관계 중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당수 찾아내어 이를 강하게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사건 당시 정황을 3D 시뮬레이팅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당시 손에 휴대폰 및 모자를 들고 있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면 모자 챙의 촉감이 함께 느껴져야 하는데 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확보 등 각종 정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 정황 및 제반사정 등 간접사실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정리 ·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변론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의 유불리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 중 통상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었고, 그 밖에 각종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등을 다수 확보한 결과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