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성공, 헤어진 연인에게 고소당한 공무원 사례 

‼️[✅강간] 공무원인 의뢰인 헤어진 연인에게 고소당한 사건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 ‘데리러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한때는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법률 상담 후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므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신고 당시의 진술, 고소장에서의 진술이 의뢰인의 행적 및 녹취 파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4️⃣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신고 당시 진술과 통화 녹음 자료, 고소장에서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 및 행적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는 신고 당시 몇 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의뢰인은 그 시각에 다른 동료와 통화를 하거나 넷플릭스 시청을 하고 있었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의뢰인의 집에서 몇 시경에 나와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영상을 제출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경찰이 동행하지 않는 한 쉽게 CCTV를 제공해주지 않고, 피의자를 위해 경찰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CCTV 보존기한이 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할 것을 요청하고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모습이 명확하게 있어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강간 고소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5️⃣사건 결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의뢰인이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