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대응하고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및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 잔여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