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혐의 대응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의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훈육과 학대 사이, 기준은 어디인가요?

CCTV에는 분명히 학생의 발바닥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고 책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법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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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까지 확보된 상황, 대응은 달라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강사였습니다. 사건은 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며 시작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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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되면 그 정도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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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원장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원 폐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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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기부터 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점, 정해진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적 체벌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들을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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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범위와 맥락을 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첫째, 체벌의 동기가 교육 목적이었다는 점.

둘째,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반복되지 않게 했다는 점.

셋째, 사건 이후 학생과 화해했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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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 학생 측 학부모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다른 원생들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이 존재했지만, 영상만으로는 훈육 목적이 아닌 고의적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불처분 결정, 그리고 행정처분도 없음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학원장에게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원 운영 역시 아무런 지장을 받고 이어질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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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아동학대 사이, 오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훈육조차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이 걸리면 사실상 업계 종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해당 기관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장이 아니라 강사의 학대 혐의로 학원 전체가 폐쇄될 수 있는 현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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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쉽고, 수사기관도 매우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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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리 해석, 정황 입증 자료 구성,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익숙한 교육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 한순간에 학대 혐의로 둔갑하면,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겪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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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시거나,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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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한 말 한 마디보다, 정확한 전략이 사건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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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