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회사로부터 "렌탈료 미납 채권에 대한 양수금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부실채권 매입 전문 업체로, 해당 채권을 원래의 채권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쟁점 사항

피고는 총 1,460여만원 상당의 렌탈 채권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계약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체결한 것이었고해당 범죄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는게 확인되서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판결문 확보 및 제출

✔ 렌탈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실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 강조

✔ 채권양도 통지 및 계약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반박

✔ 무변론 종결 유도로 신속한 판결 확보

결론 및 판결

"피고가 주장한 렌탈 채권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 1,460만원 상당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의뢰인은 억울한 채권추심에서 벗어나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허위 계약이나 대출, 본인이 체결하지 않은 렌탈 계약, 채권 추심 연락을 받는 경우에도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