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문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대신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일부만 갚고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남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직장 동료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여러 차례 금전을 요청해서 여러차례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큰 금액이었지만 매달 정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말을 믿었지만 일부만 상황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상의 변호사 상담후 약정금반환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대여금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총 1억 6천여만 원의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

지연손해금 연 12%를 지급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

결국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에 대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들께

믿었던 지인, 동료와의 금전거래는 ‘말로만 한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사용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 금전제공 당시, 상환의 약속이 존재했던 경우 / 일부라도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채무를 인정한 근거가 되는 경우

친분 관계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일상의 변호사가 함께하면, 금전 손실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