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징역 2년이상 아청법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다음은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관한 법률 정보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처벌 수위, 적용 대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대한 법률 정보

1.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청법 제7조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아청법 강제추행의 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행위

즉,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 해당됩니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구분 처벌 내용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성립 가능, 감경될 수 있음

※ 아청법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4. 기타 부수 처분

아청법상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전자발찌 부착(위치추적 전자장치)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며,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낙인과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권장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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