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동창 강제추행 상해 구형 5년 

강제추행 혐의란?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간 신체 접촉

2.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

3. 폭행 또는 협박 수단 사용

   • 실제 폭행이 심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면 인정될 수 있음

처벌 수위

구분 처벌 내용 기본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친족·보호자 등 특수관계 3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 적용) 아동·청소년 대상 아청법 적용 –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범 가중처벌

※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

1. 고소 또는 인지 수사

2. 경찰 조사 (피해자, 피의자, 증거 확보 등)

3.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4. 재판 진행 (형사재판, 피해자 진술, 증거 심리 등)

5. 판결 및 형 확정

강제추행 혐의 시 유의점

•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혐의 입증에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큼

• CCTV, 목격자, 문자 등 정황 증거가 중요함

•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혐의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처분 가능

강제추행 혐의는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중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사회적·심리적 타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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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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