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의 폭행, 도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화와 빚의 악순환 끝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도박 및 외도, 폭행을 일삼는 남편의 빚을 갚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도박 빚을 질때마다 일하고 갚기를 반복하며 힘든 일상을 이어 나갔습니다.
자식들을 보며 참고 또 참았지만 너무 지쳐 결혼생활 17년 만에 자식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도망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잡혀 폭행당하고 또 도망가고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피해 도망 다닐 당시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게 되었는데, 적성에도 맞고 음식 만드는 것에 자신이 있기도 해 돈을 모아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코로나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가게에 필요한 재료들을 카드할부로 결제하면서 누적된 카드 값이 많아졌고 버는 돈으로 카드 값과 대출금을 갚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카드 값이나 대출이 연체되면 안 되었기에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통해 갚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빚도 더 늘어나고 큰일나겠다 싶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80,351,817원
재산 가치: 13,955,428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28,144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541,077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9,284,120원
탕감률: 75.89%
법원이 사업용 신용카드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매입 내역임을 성실히 소명해 약 76%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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