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리나 변호사

“변호사님,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고액 알바인 줄 알았어요.”
“돈을 조금 벌고 싶었을 뿐인데, 경찰 조사에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즘 SNS나 텔레그램, 구인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 “하루 100만 원 고수익 알바”
📌 “단순 심부름 알바 – 위치 안내 후 현금 전달”
📌 “단기 고액 – 신분 상관없음 / 외국인 가능”

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외국인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고액 알바’의 정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 가담자,
즉 ‘인출책’ 또는 ‘수거책’이 되게 만드는 범죄 조직의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 실제 알바 상황은 이렇습니다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진술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누가 준 가방을 받아 다른 장소에 갖다주기만 하면 됐어요.”
“어디로 가서 가명으로 돈을 받고, 지정된 계좌에 넣으면 1건당 30만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3~4건만 하면 1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벌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엔 먼저 소액을 입금해주며 신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 그 알바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는 범죄 행위였고,
🤯 나는 보이스피싱의 공범, 그것도 핵심 가담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상 범죄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하지만 그 고의에는 ‘정확히 알고 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불법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도 그 일을 그냥 한 경우,

법적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벌됩니다.
이런 고의 형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 ❌ 처벌 회피 불가
“단순히 전달만 했어요”
→ ❌ 전달 자체가 범죄 가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그냥 시킨 대로 전달하고 받은 돈은 50만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50만원만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고
📍 변제를 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수상한 심부름이나 돈 전달 알바를 한 적이 있는 경우
✔️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경우
✔️ 이미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나 대응 방법이 막막한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초동 진술 조서 내용이 재판에서 신빙성의 기준이 됩니다.
- ‘단순 알바’라 생각하고 솔직히 말했더라도,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변제 전략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액의 분담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형량과 전과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 변호사
형사전문 | 보이스피싱 사건 풍부한 실무경험
📍 서울 본사 / 인천 분사무소 운영
🔒 100% 비공개 상담 진행

가벼운 알바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실형, 수천만 원 변제까지
“모르고 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디케이

이리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