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받은 월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받는 월세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혼소송이 1-2년 항소심까지 포함하면 3-4년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공동명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명의는 공동이나, 아내가 월차임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가 이혼소송 중 수령하고 있는 월차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아내는 위 월차임을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함
하지만 아내는 위 월차임을 받아서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남편을 대리하여,
소장접수후 이혼소송기간 중 받은 월차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소송기간 중 받은 월차임 2,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송기간 중 수령한 월차임 2,000만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과거양육비, 월차임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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