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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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대여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손해배상] 상간자소송을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이 증거를 통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에게 차용증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타 증거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3071690212_12be4b2b-430a-41f6-862d-6396d0184f2d" id="img-175307169082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3071695047_40f153dc-bc17-4d69-89ca-d762dfd5fc58" id="img-1753071695227" />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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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2015년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코로나로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저희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여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 오빠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전달 후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몇 개월간 일부 상환해왔고 저는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빠 투자금(대여금)을 비롯하여 부부간에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겹쳐 다툼이 잦아졌고 올해 결국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끝났더라도 오빠와의 금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저와 헤어진 이후 상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저와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비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투자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는 동생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담을 무릅쓰고 지원해 줬는데
남편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나오니 제가 오빠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만약 남편의 주장대로 투자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오빠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게 되나요?

2. 투자 계약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원금만 가능한 건지,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차용증이 아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원금 보장을 피하기 위해
남편이 처음부터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내용은 없지만 투자금과 배당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떻게 환급을 하겠다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어디에 걸 수 있나요?
현금은 넉넉지 않은 걸로 아는데 분명한 건 남편 명의의 건물 하나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남편과는 2015년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연애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코로나로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저희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 오빠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전달후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몇개월간 일부 상환해왔고 저는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빠 투자금(대여금)을 비롯하여 부부간에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겹쳐 다툼이 잦아졌고 올해 결국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끝났더라도 오빠와의 금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저와 헤어진 이후 상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이유를 저와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비하였기때문에 저에게도 그 투자금에대해 책임이 있다며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으로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는 동생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것을 돕기위해 부담을 무릅쓰고 지원해줬는데 남편이 상식밖의 행동으로 나오니 제가 오빠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만약 남편의 주장대로 투자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게되면 오빠가 투자금반환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게 되나요?

2. 투자계약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원금만 가능한건지,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차용증이 아닌 투자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원금보장을 피하기위해 남편이 처음부터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원금보장내용은 없지만 투자금과 배당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어떻게 환급을 하겠다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어디에 걸 수 있나요?
현금은 넉넉지 않은 걸로 아는데 분명한건 남편 명의의 건물 하나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가족간 투자금반환소송,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결혼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신용이 안되서 
남편 명의로 사업자금과 병원비용을 빌려줬는데 그게 1~2천 아니더라구요 이자가 쎈곳에서도 빌려서 해줬는데 여지껏 돈을 못받았어요 그돈은 저희가 집판 돈으로 다 상환을 했는데 갚을돈도 못받고 있는데 지 보험료가 남편한테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보험료 들어올때마다 연락와서 자기 보험료 입금된거 그거 빨리달라고 하고 저희돈은 줄생각을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받아내려면 고소해야 하나요?아님 소송 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돈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사람 지인 말로는 남편한테 빌린돈은 안주면서 가슴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결혼전에 만난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대여금청구 소와 함께 예금 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7월 중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제 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는데,
제 앞으로도 압류와 가압류가 많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경매 진행 중인 채무자의 부동산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금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압류 및 배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 확보가 안될 때

부모님의 사기 당한 사건 해결 방법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작은 약 10년전 친한 지인 1 에게 돈을 빌려주며 시작되었습니다.

지인1 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하자 해결하기위해 약 3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1의 처지는 나아지지않고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친분이 두텁던 부모님은 지인1에게 돈을 송금하려했으나 지인1은 본인 계좌가 동결 상태라 지인2를 통해 알게된 사업가에게 송금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2는 지인1과 친구 관계이고 지인2는 사업가를 직접적으로 알고 투자를 권유한사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그사업가가 사기꾼입니다.
그리하여 안면도 없는 사업가에게 2억이란 돈이 최근까지 입금되었고 저희집 포함 지인1 지인2 집안상황도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처벌하고 싶지만 송금기록만 있을뿐  지인1,2는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돈 언제쯤 주는지만 마냥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 부모님만 설득하여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ㅠ 지인 1,2는 신고하면 돈 못받는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껜 독촉은 하되 신고하거나 소송을 건다라는 말은 하지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80대 어머니가 차용증 없이 빌려준 2억 원을 못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어머님이 7년 전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65세 여자와 친해졌는데 본인이 별3개 장군부인이고 엄청난 자산가라고 말하며, 집안사정을 조사, 큰아들 취직자리도 알아봐주고 결혼할 여자도 소개시켜준다는 식으로 매일 찾아와 친분을 쌓으며 가스라이팅함. 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차용증없이 묶여있던 2억을 담보로 약관대출까지 해서 2억이상 빌려줬으나, 2019년-2020년에 3200만원만 갚음. 계속해서 어머님이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자, 지난달에 채무자가 현금으로 많이 갚아서 9천만원만 갚으면 다 갚는다고 말했다고 함. 이 말에 어머님이 놀래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됨. 

2018.11.28.~2019.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194,000,000원
2019-2020 현금으로 빌려준돈 9,000,000원
1억4천 약관대출에 대한 총이자 14,238,517원

1)차용증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녹취록만으로 채무자의 아파트, 부동산 가압류와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승소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2)소송은 너무 큰 비용이 들기에 소송 전에 채무자를 압박해서 돈을 받아낼 다른 방도는 없나요?
3)아파트 가압류 후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연로한 부모님의 노후생계비용이라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꾼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냉철한 판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7년 전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65세 여자와 친해졌는데 본인이 별3개 장군부인이고 엄청난 자산가라고 말하며, 집안사정을 조사, 큰아들 취직자리도 알아봐주고 결혼할 여자도 소개시켜준다는 식으로 매일 찾아와 친분을 쌓으며 가스라이팅함. 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차용증없이 묶여있던 2억을 담보로 약관대출까지 해서 2억이상 빌려줬으나, 2019년-2020년에 3200만원만 갚음. 계속해서 어머님이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자, 지난달에 채무자가 현금으로 많이 갚아서 9천만원만 갚으면 다 갚는다고 말했다고 함. 이 말에 어머님이 놀래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됨. 

2018.11.28.~2019.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194,000,000원
2019-2020 현금으로 빌려준돈 9,000,000원
1억4천 약관대출에 대한 총이자 14,238,517원

1)차용증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녹취록만으로 채무자의 아파트, 부동산 가압류와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승소할 확률은 어떻게 되며,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들까요?
2)소송은 너무 큰 비용이 들기에 소송 전에 채무자를 압박해서 돈을 받아낼 다른 방도는 없나요?
3)아파트 가압류 후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연로한 부모님의 노후생계비용이라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꾼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냉철한 판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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