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 실제 사례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는 강간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강간죄는 사회적 인식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고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한데요 먼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하는 범죄이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강간죄에 대해 강간죄 실형 가능성과,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는 강간죄입니다. 강간죄는 형법에서 규졍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단일 범죄 항목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강간죄라도 어떤 사건은 실형인 반면 어떤 사건은 실형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볼 때 강간죄 실형에 처하지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님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형의 선고를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고 이 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과 다른 형량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하기때문에 대부분 재판에서는 이러한 양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세 가지 나뉘게 되는데요 이를 말씀드리자면 감경, 기본, 가중으로 구분이 되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적용된다면 4년에서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경 사유나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기본형량의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잇습니다. 하지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 선고가 될 수 있기에 3년 초과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는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따라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강간죄 실형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의 정도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당연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강간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건 초기 부터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을 받은 사건입니다. A 씨는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계회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양형기준 상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회봉사 및 기타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감경 사유로 인정이 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자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관님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며 특히 강간죄와 같은 중대 범죄는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선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간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사건 초기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대응하여야하며 자칫 잘못 대응 한다면 강간죄 선처 가능성 또한 낮아지게되는 결말을 도출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양형 자료 확보 등 도움을 받아 강간죄 실형에 대해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