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이혼 전문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2,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늦게 귀가하거나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뢰인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는데요.
결국 어느 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같이 있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남편과 상간녀가 아이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카톡 대화 내역을 분석해 “애들은 데리고 갈 거야?”와 같은 내용들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두 자녀가 있는 혼인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상간녀 측은 처음엔 “남편이 나를 먼저 유혹했다”와 같이
반박하였지만, 본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간녀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어린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 상대방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상간녀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에서 판결됩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길거나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했고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라면
위자료가 5천만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외도 사실은 아는데 증거가 부족해요”라며 상담을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음과 같은 자료로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전화 녹취
• 모텔·숙박업소 영수증
• 차량 블랙박스
특히, 상간녀가 혼인 관계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대화가 있으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 진행해도 되겠지”하고 생각했다가
상간녀가 끝까지 발뺌하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사건을 다뤄봤기에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하면 위자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할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더 높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가슴앓이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간녀가 뻔뻔하게 연락을 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상간녀소송은 그저 복수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인정되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혼자서 눈물만 삼키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당당히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당신이 받아야 할 위자료를 꼭 받으세요.
그 빠른 한 걸음이 당신의 자존감과 앞으로의 삶을 확실히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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