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업무상배임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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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대전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L씨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법인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교법인은 L씨가 수년간 특정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학교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를 문제 삼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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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L씨를 불러

관련 회계자료와 결재 문서, 거래 내역 등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고,

결국 2024년 11월 경찰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려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L씨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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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이후 본 변호인은

학교법인의 고소장과 경찰·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된 거래와 예산 집행은

학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L씨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막연한 ‘배임 의심’만으로도 학교법인이 강하게 몰아붙였고,

다른 교직원들도 분위기를 살피며 L씨를 멀리하는 상황이라 위축돼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L씨가 검찰 출석에 앞서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문답을 정리해 철저히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 “당시 이 계약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결재 과정에서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

•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어떻게 소명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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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석해

수사기관의 질문 흐름에 따라 L씨가 위축되지 않고,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했는데요.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의사결정이 학교 운영규정과 관례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음을 짚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나 ‘재산상 이득’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3월 대전지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행히도 L씨가 연루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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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교법인은 다시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2025년 5월 대전고검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L씨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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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왜 경찰에서 소환하나요?”

많은 의뢰인들이 처음에 위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돈을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사나 단체가 손해를 볼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의무를 위배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형법 제356조를 보면,

업무상배임죄를 일반 배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만큼,

단순히 ‘회사 내 문제’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나요?

“저는 그저 회사 방침대로 처리했는데요...”

실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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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확장 위해 투자했다가 실패했는데 후임 대표가 고소

• 특정 거래처에 특별 할인해줬다고 ‘이중계약’ 의혹 제기

• 가족 회사에 일정 물량을 맡겼다가 이해충돌로 문제

• 회사 돈으로 출장 경비·접대비를 사용했는데 부풀렸다고 의심

즉,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내부 정치가 얽히면 배임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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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가요?”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가 5년 이하 징역인 것을 보면 훨씬 무겁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회사나 조합, 학교법인처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곳이면

피해액 규모가 크다고 판단돼 집행유예도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선처나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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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죠?”

업무상배임에서 가장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 회사 승인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 같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 실패했더라도 당시로선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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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면

수사기관도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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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관은 대체로 “왜 이런 결정을 했나요?”,

“당시 회사가 손해 보게 될 걸 알면서도 진행한 건가요?”

이렇게 물으며 당신의 진술에서 배임의 고의를 캐냅니다.

이때 “맞습니다. 회사 손해가 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좀 무리했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석 전 예상문답을 꼼꼼히 연습시키고,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절대 불리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억울하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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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의뢰인을 지켜본 결과

가장 후회하시는 분들은 경찰 출석 직전 검찰 송치 직전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진술이 다 남아 있어 수습이 훨씬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소명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불기소냐, 기소냐 즉, 몇 년을 재판으로 끌고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 불안하시다면 한 번이라도 상담 받아보세요.

당신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