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의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클럽 내부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 저하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으며,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직업적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바로잡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클럽 내 신체접촉의 사회적 맥락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벌 가능성 존재

이 사건은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명확히 ‘원치 않는 접촉’이라 인식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화적 분위기나 사회적 맥락만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직접 장면은 미포착되었으나 CCTV·동선 분석 통한 정황 증거 존재

클럽 내부 CCTV 영상에는 해당 신체접촉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동선·위치,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 간접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의뢰인의 음주 상태 및 비의도성 소명 필요성

의뢰인은 당시 과음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야 해당 상황의 심각성과 접촉 행위 자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성 부인 및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및 CCTV·정황 증거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형사처벌 의사 철회로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 자발적 봉사활동 확인서, 성인식 개선교육 수강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사회적 평판과 직업상 지위 역시 온전히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