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적극 합의로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당시 CCTV 및 주변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낙인 가능성도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본 법무법인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모색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서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공소사실의 일부 과장 및 모순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기억의 불일치, 과장된 표현 및 현장 정황과의 모순점들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부당한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변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초범이라는 정상 및 지역사회에서의 양호한 평판 강조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안정된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 8건 이상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자발적 조치
심리상담 이수,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등 구체적인 갱생 노력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유력시되던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철저한 방어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회복 기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한 점, 공소사실 중 일부 과장된 진술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등 자발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을 부과하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및 직업상 활동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