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을 앞둔 분 중, 분노를 참지못해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불륜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도리어 고소를 당하거나,
혹은 내 위자료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하죠.
이 글에서는 상간녀협박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진짜 ‘똑똑한’ 복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당히 따졌을 뿐”이라는 말
법적으론 충분히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의 기준은 매우 낮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불륜을 알리겠다”, “SNS에 다 공개하겠다”는 식의 표현들,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행동, 불륜 관련 내용을 단체 채팅방이나 댓글로 퍼뜨리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죠.
더욱이 불륜이 실제 사실이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간소송에서 감정적 대응은 위자료 ‘감액’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의 유책 행위와 나의 피해 정도, 그리고 대응 과정의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상간자에게 폭언하거나 강하게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원은 그 점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하게 되죠.
즉, 피해자인 내가 되레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해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상간녀협박으로 인해 위자료 청구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상간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얽히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응 하나가 전체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에, 불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됩니다.
똑똑한 대응은 ‘내용증명’과 ‘소장’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직접 마주하는 대신, 정식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고가 됩니다.
내용증명 한 통, 손해배상 소장 접수만으로도 상간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거나 체면을 중요시하는 상대일수록 효과는 더욱 큽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엔, 위자료 액수만 아니라 비밀 유지, 향후 연락 금지, 추가 청구 방지 조항까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사적 감정 대응보다 훨씬 정교하고, 재발 방지 효과도 있으니,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합의가 모든 상황에 적절한 것은 아니기에, 진행 전,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요”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분명 이해가 갑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도 당당한 상간자에게 따지고 싶은 감정, 충분히 공감되죠.
하지만 법정은 감정보다 절차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유책이더라도, 내 대응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정을 정리하신 뒤, ‘법적 수단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합법적인 절차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권리와 위자료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장될 수 있어요.
잘못된 대응이 아닌
유리한 선택으로 바꿔드립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의 SNS에 댓글로 불륜 사실을 폭로했던 한 의뢰인께선 명예훼손 고소에 위자료 감액까지 동시에 겪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이후 대응을 조율하며, 합의서를 정식 체결하고 향후 재청구 방지 조항까지 포함해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간녀협박과 같은 감정적인 복수는 제대로 된 복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상간녀협박’이라는 불필요한 낙인을 피하고, 선생님께 가장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후회 없는 위자료 청구
정확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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