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무고죄 - 무혐의 

기초사실관계

피의자가 특정 사건에서 타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를 역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 내부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호 고소·고발 상황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군 조직 내 신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으나, 법적으로는 증거 부족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피의자가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으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고소 당시 피의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

증거 불충분과 더불어 피의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모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군 복무 중 성실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

처분 결과

경기지역보통검찰부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군인의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면 군형법 및 군기강 관련 징계가 병행될 수 있음.

사건 요약

피의자는 타인을 고소한 이후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했지만, 박용석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① 고소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고,
② 고의적 허위 고소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 조직 내 무고죄 혐의 방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