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무고죄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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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위반]  불송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군대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처벌위기라면?

군용물절도, 군인절도죄로 조사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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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박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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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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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대한 의문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질문

일단 전의 유심 넘겨주고 돈 받아서 해지한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연루 됐다고 글 올렸었는데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 안했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상담신청을 했었는데 
답변 달아주신 많은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건 이첩전에 현 담당형사님과 통화도중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사님이 대화목록 보시기에도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것이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 했는데 담당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하고 조사 받으면 된다 자기가 대화목록 보기에는 보이스피싱 가담한거는 대화목록에 없고 유심 팔고 돈 받은 기록밖에 안보인다 보이스피싱 가담여부는 대화목록에 안보인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첩된 경찰서 담당형사님께도 물어보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 조사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사기 방조죄 말은 없었구요

이게 맞는건가요?전기통신사업법으로만 조사 받는거라는데 맞는거겠죠?

제가 쓴 글 보시고 맞는것인지 변호사님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인천이고 이첩되어서 조사 받는 지역은 울산 입니다

11월 15일날 경찰조사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가요?

게임 계정거래 후 고소 당한 대응방법

1. 2023년 3월경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 판매(75만원)

2. 2023년 4월경 본인이 확인할수있는 계정에대한 잡다한 이야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구매자 연락처 차단 

3. 2024년  8월 12일  같은명의 다른 아이디를 찾고자 혼돈해 판매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찾고자 하는 아이디  동일 아이디 xxx123 판매 아이디 xx12

4. 차단 이후 판매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였고  8월 29일경 경찰서에 연락 받은 이후 
     판매자 연락처를 받아 연락

5.  08.30 판매자에게   1. 계정 구매금액 환불 2. 계정 복구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문자 연락

6.  판매자 200만원 이상 사비로 캐쉬를 구매하였고 본인 시간 + 캐쉬 구매 금액등 
     계정을 돌려받지않고  200만원 요구

7.  확인결과 게임사 확인결과 80만원 캐쉬 구매내역 확인 및 4월경 판매자가 본인 장비템을 강화 
    실패후 접속   내역 없는 상태

현재 상태입니다.   

이후 계정 구매 금액을 돌려주고 계정까지 복구해주겠다고 연락 드렸는데 

200만원을 받아야겠다며 강경한 상태입니다.  

4월경 본인이  장비템을 강화 실패후 접은상태이고   

구매내역 확인결과 80만원정도 캐쉬를 구매한 상태에서 200만원을 구매하였다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는건 과하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정거래 회수 관련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문상 거래 중 연락두절, 사기 가능성 및 대처 방안

1. A란 사람이 컬쳐랜드 핀번호를 산다고 연락을 남김
2. 핀번호 먼저 받아도 되냐고 해서 별 생각없이 핀번호랑 입금 계좌를 함께 줬음
3. 받고 지금까지 연락 읽고 답장 없음 돈 달란 연락도 무시

그 이후에 돈 입금된 건 없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더치트 등록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제 계좌가 3자 사기에 악용될까봐 불안해요
문상 거래 중에 3자사기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들어 불안해서요
핀번호 사기 신고에만 집중해도 될까요? 

문상 거래 중 핀번호와 계좌를 주고 연락두절된 상황입니다

스웨디시 장부단속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가적으로 물어볼게 있는데 그걸 못 적어서 다시 문의 드리네요.. 

사이트 통해서 스웨디시를 예약하고 방문했는데요..(간 횟수가 2주에 한 번쯤 된거 같습니다. 몇 달 다녔고요..)  방문할 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불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스웨디시 가게 실장과 사장이 다퉈서 확김에 실장이 스웨디시 장부를 들고 경찰청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부내용이 좀 세세한게 나와 있는데 방문 일시, 예약 경로 (문자인지, 전화인지, 텔레그램인지), 어떤 매니저를 봤는지, 손님 특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손님 특징이 유사 성행위 (조루, 지루, 마무리가 빠르다)관련 글들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디시 일했던 그리고 일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성매매혐의로 조사 받으러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매니저가 장부에 적힌 내용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1. 횟수가 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벌금형이 나온다 하면 횟수에 따라 벌금형이 쎄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 현재 장부랑 일했던 종사자들 증언 바탕으로 다녔던 손님을 부를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직 연락은 없는데 좀 불안하네요..)

 3. 이런 상황인 경우 종사자와 손님 처벌 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4. 상담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웨디시 장부단속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8일 오후 10시경 백사십만원의 게임계정을
아이디팜(계정거래중계사이트)에서 구매
그뒤로 약 오륙백만원어치의 추가과금을 진행하였음 
9월19일 당일 일하다가 회수사실을알아챗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카톡 문자 전화 모두 불응입니다

계정엔 제가 추가로구매해놓은 현물 400만원가치의 
악세사리 보석 골드등이있엇습니다 
캐릭터검색사이트로봣을때 악세서리는그대로고 
골드는 계정을 들어가지못해 확인을 할 수 없고
현물 300만원언저리의가치를하는 
보석은 모두 빠져있는상태입니다

관련 보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팜 자체 전자계약서 (상호 위드싸인으로 모바일작성)
아이디팜 마일리지 입금 내역
아이디팜, 카카오톡 채팅내역
판매자 번호(알뜰폰)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팜출금계좌 운전면허증상 거주지

추가과금은 입증이필요하다는데..
아이템매니아 골드 구매내역이 약 400만원정도있고
(신용카드충전) 
게임사이름으로 빠져나간(캐시충전) 출금내역
유저상호간거래로인한
계좌이체 및 거래할때 대화했던 디스코드내용


다합치면 계정값포함 약 750만원 예상합니다
전부받는건 바라지도않고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보고싶은데

본론으로 고소가인생살면서처음이라 위 서류중 필요한서류와 고소진행은 경찰서가서 고소하러왓다고하면되는건지..
1. 판매자가 혐의인정후 현물재화 약 400만원어치 템을빼가고 내계정다시줄게하면 어떻게되는지
2. 여러글을봣을때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받기힘들단 케이스를 몇 봣는데 이에 민사고소 추가진행시

9월8일 오후 10시경 백사십만원의 게임계정을
아이디팜(계정거래중계사이트)에서 구매
그뒤로 약 오륙백만원어치의 추가과금을 진행하였음 
9월19일 당일 일하다가 회수사실을알아챗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카톡 문자 전화 모두 불응입니다

계정엔 제가 추가로구매해놓은 현물 400만원가치의 
악세사리 보석 골드등이있엇습니다 
캐릭터검색사이트로봣을때 악세서리는그대로고 
골드는 계정을 들어가지못해 확인을 할 수 없고
현물 300만원언저리의가치를하는 
보석은 모두 빠져있는상태입니다

관련 보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팜 자체 전자계약서 (상호 위드싸인으로 모바일작성)
아이디팜 마일리지 입금 내역
아이디팜, 카카오톡 채팅내역
판매자 번호(알뜰폰)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팜출금계좌 운전면허증상 거주지

추가과금은 입증이필요하다는데..
아이템매니아 골드 구매내역이 약 400만원정도있고
(신용카드충전) 
게임사이름으로 빠져나간(캐시충전) 출금내역
유저상호간거래로인한
계좌이체 및 거래할때 대화했던 디스코드내용


다합치면 계정값포함 약 750만원 예상합니다
전부받는건 바라지도않고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보고싶은데

본론으로 고소가인생살면서처음이라 위 서류중 필요한서류와 고소진행은 경찰서가서 고소하러왓다고하면되는건지..
1. 판매자가 혐의인정후 현물재화 약 400만원어치 템을빼가고 내계정다시줄게하면 어떻게되는지
2. 여러글을봣을때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받기힘들단 케이스를 몇 봣는데 이에 민사고소 추가진행시 발생하는 요금이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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