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술자리 이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사적으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서로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숙소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 여성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장에서 의뢰인이 성관계 전 동의 확인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CCTV,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여,‘입증 불충분’이 아닌 ‘진술 대 진술’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호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있어 수사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성관계 전후 정황의 ‘자발성’ 확보

성관계 전후 상대 여성이 숙소에 자발적으로 입장했고,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점을 진술 및 진술서로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조서에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조력하며, 강제성 부재를 간접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의 설득력 강화

의뢰인이 성관계 중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체적·언어적 반응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고,

사건 직후 대화 메시지의 내용 또한 정중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은 점을 포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허위고소 가능성, 사적 감정 유발 배경 자료 정리

고소인의 주변 진술과 이전 대화 흐름을 분석하여, 사적 감정에 따른 고소 가능성도 있다는 정황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중대한 법적·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추후 직장 생활 및 사회 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록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