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약벌 조항, 정말 제대로 작성하셨나요?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일이 정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이름이 들려올 때

과연 그 합의서가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 되묻게 되죠.

최근엔 정식 소송 대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자 택한 합의가 오히려 후회로 남는 경우

대부분은 바로 상간녀위약벌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게 합의서 쓰는 방법, 지금부터 저 박진우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사과문이나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 행위에 대한 사과와 위자료 지급 약속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재접촉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이 합의서는 언제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특히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간녀와의 관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약벌 조항’인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위약벌이란? 상간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약속입니다

‘위약벌’이란 약속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면 회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식이죠.

이처럼 조건이 명확해야 위반 여부도 판단이 가능하고, 법적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 또는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정식 조항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위협적이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협박으로 치부되는 억울함은 없애야 하니까요.

상간녀위약벌 조항은 결국 ‘예방책’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고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위약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합의금만 받고 재접촉을 반복한 상간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약벌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간녀위약벌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여지를 0에 수렴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합의 내용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높은 위자료나 가혹한 조항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되레 소송으로 번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위자료는 2천만원 내외이며, 불륜 기간, 증거의 명확성, 사후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합리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합의입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실제로 상대방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빠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만큼, 똑똑하게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안한 합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상간녀위약벌 조항 하나로 합의의 실효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빈틈없는 합의서를 만들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검토받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제대로만 되면, 소송보다 더 강한 경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춤 합의서 조항 검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