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해서 전부승소한 사례 

1. 당사자의 관계

• 원고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해당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임

2. 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21. 2.경 피고에게 4000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는 약속을 어기고 변제하지 않음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3. 피고의 주장요지

•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1)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받아야 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채무변제에 충당했고, 또 2) 원고가 모집하는 변액보험에 피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될 보험모집수당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했다고 주장

4.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응전략

• 채무를 변제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피고)에게 있다는 법리에 주목

• 피고가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보험모집수당의 액수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 피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변액보험모집수당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녹취록에 담긴 원고 발언의 진정한 의도를 법원에 충실하게 설명

5. 결론

• 법원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보험모집수당이 얼마인지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금액이 대여금 원금에 변제충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 피고 아들을 피보험자로한 보험모집수당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위와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4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 원고 소송대리인의 전략이 정확하게 적중한 사례로, 특히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녹취록에 담긴 원고발언의 진정한 의도를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원고가 전액 승소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