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소송에서 피고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당사자의 관계

• 피고 회사는 김치 등 발효식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만든 김치 등 발효식품을 대기업 A사에 배송·유통하는 법인입니다.

2. 사건의 개요

• 2023. 4.경 피고 회사가 제조한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어 피고 회사는 제조정지 45일 처분을 받았고, 원고 회사를 통해 해당 김치를 공급받은 대기업 A는 해당 김치 전량을 반품처리했습니다.

3. 원고 회사의 주장

• 원고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기업A와의 납품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394,353,13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응전략

•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비대면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법리를 세분화해 분석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파악

• 원고가 매번 변론기일을 앞두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준비서면이 송달되면 즉시 검토하여 피고 회사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반박 준비서면 제출

• 원고 회사가 소 제기 후 상당기간 소송을 지연하는 등 사정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의견피력

5.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는 형식 또는 외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해 김치의 제조공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

• 피고 회사는 대기업A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을 뿐으로, 원고 회사는 대기업A가 지정한 배송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을 주장

5. 소송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형식 또는 외관에 불과하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원고가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서의 증명력이 배척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전략이 정확하게 적중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