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아청물 구매, 아청물 무혐의 

SNS를 통해 아청물 구매한 사건. 아청물 소지로 입건된 의뢰인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매 당시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었음을 피력, 아청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영상물을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판매자가 아청물 유통 혐의로 구속되면서, 영상 구매자였던 의뢰인도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청물인줄 모르고 구매한 의뢰인에게 판매자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청물 구매 당시에도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사건 조력을 맡게 된 저는 의뢰인의 아청물 구매 경위 및 아청물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보, 분석하였습니다. 구매 당시에 아청물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해당 아청물의 유통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외관상 미성년자로 식별이 어려움에 주력하여 의뢰인의 아청물 혐의없음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보완 수사를 지시하였고 의뢰인이 아청물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재조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가 찍힌 아청물을 고의로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나 벌금형 없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