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범죄 행위 게시글 명예훼손 무혐의 승소! 

1. 유명인의 처벌 사실 인터넷 게시!

고소인은 과거 부동산 재태크 고수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축법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위 고소인이 처벌받은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뒤 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